정부가 민생회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이 전액 탕감되며, 소상공인 채무도 ‘90% 감면 + 20년 분할’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113만 명, 약 16.4조 원의 부채 탕감이 예상되며, 2025년 6월 2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정보 반드시 확인하셔서 정해진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 페이지는 추후 캠코 및 금융위 공식 홈페이지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 내용 |
| 개인 채무 탕감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전액 탕감 |
| 추가지원 | 상환능력 부족 시 원금 최대 80% 감면또는 10년 분할상환 |
| 소상공인 지원 | 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
| 신청 시기 | ① 장기 연체 채무: 2025년 6월 28일~② 새출발기금 확대: 2025년 하반기 (3분기 중) |
| 예상 수혜자 | ① 개인 채무자 113만 명② 소상공인 10만 1000명 |
얼마나 깎아주나요?
| 구분 | 감면율 | 분할 상환 |
| 개인 채무자 | 전액 탕감 (조건 충족 시) | - |
| 상환능력 부족자 | 최대 80% 감면 | 최대 10년 |
| 소상공인 |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
※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113만 명, 16.4조 원 규모의 부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① 일반 개인 (무담보 채무자)
-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청산 가능한 재산 없음
-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 탕감 가능
②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채무 총액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창업한 경우
- 해당될 경우, 최대 90% 원금 감면 + 20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은?
1.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신청 방법
◆ 자격 확인
- 본인이 7년 이상 연체되었고,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소득·재산 확인
-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청산 가능한 재산 유무 확인
◆ 신청 기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채무조정 전담 법인(배드뱅크)**을 통해 신청
◆ 서류 제출 및 심사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재산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
◆ 결과 통보 및 실행
- 조건 충족 시, 전액 탕감 결정 및 통보
※ 신청 페이지는 추후 캠코 및 금융위 공식 홈페이지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2.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방법
◆ 대상 조건 확인
-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6월 이전 창업자
◆ 신청 기관
-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창구 등
◆ 신청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채무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조정 심사
- 감면 비율, 분할 기간 결정
◆ 협약 체결 및 실행
- 채무조정안 동의 후 상환 개시
※ 신청은 2025년 3분기 중 개시 예정이며, 관련 포털 오픈 시 바로 알림 받으려면 금융위 소식지 구독 추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구분 | 시행 시기 |
|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 2025년 6월 28일 부터 접수 시작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 2025년 하반기 (3분기 중 개시 예정) |
정부 예산 및 정책 배경
| 항목 | 내용 |
| 장기 연체자 탕감 예산 | 총 8,000억 원 (정부 4,000억 + 금융권 4,000억) |
| 새출발기금 예산 | 7,000억 원 (2차 추경 반영) |
| 총 기대효과 | 약 123만 명 수혜 / 총 22.6조 원 부채 경감 효과 |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액 탕감 정말 가능한가요?
A. 네,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단,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심사 후 결정됩니다.
Q. 연체가 6년이면 해당 안 되나요?
A. 현재 기준은 7년 이상 연체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Q. 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무담보 채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Q. 현재 소득이 없거나 실업 상태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득이 없을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감면 가능성↑
그 밖의 민생회복지원 정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이 확정되었으며, 7월 중순부터 2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것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대상 1차 지급 2차 지급 총 지급액
|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 15만 원 | 지급 없음 | 15만 원 |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84개 시·군) | +2만 원 추가 (1차 시) | - | 최대 52만 원 |
마무리 정리
- 개인 채무자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 전액 탕감 가능
- 소상공인 : 채무 1억 이하 + 소득 60% 이하 → 최대 90% 감면
- 신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가능, 준비 미리 하세요
- 캠코, 금융위, 신복위 공식 사이트 통해 추후 상세 신청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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